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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사전재판 항소심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일리노이 주에서 현금 보석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본재판 이전에 판사의 구속 결정에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 18일 일리노이 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금 보석금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주내에서는 모두 1300건의 사전 재판 항소(pretrial appeals)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 재판 항소는 형사범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일리노이 주에는 다섯 곳의 항소법원이 있는데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항소재판에 더해 사전 재판 항소건이 크게 증가한 셈이다.     보석금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던 2022년의 경우 모두 1981건의 형사 항소건이 주내 다섯 곳의 항소법원에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사전 재판 항소건수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가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와 사전 재판 항소는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이라면서 항소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정부는 사전 재판 항소건수의 증가에 대비해 전담 검사와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리노이 대법원은 항소건수의 증가를 연구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일리노이 주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SAFE-T법은 사전재판 공정법을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발효 이전까지는 현금 보석금 납부 여부로 재판 전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새 법이 발효된 이후로는 공공의 위협이 되지 않고 살인과 강간 등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본재판 이전에 이뤄지는 사전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항소는 판사의 결정이 나온 뒤 14일 내로 신청해야 하며 이를 제기한다고 본재판에 크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소건수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     항소건수는 쿡카운티 제1항소법원에 접수된 건수가 가장 적은 161건이었다. 레이크와 켄달, 케인, 맥헨리, 드캘브 카운티를 포함한 제2항소법원에 접수된 건수가 190건이었고 듀페이지 카운티의 제3항소법원이 193건으로 집계됐다.     항소건수의 절반 이상은 주남부 지역에서 나왔다. 피오리아와 록포드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제4항소법원에서 438건, 어바나-샴페인 등을 포함하는 제5항소법원에 394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5항소법원의 경우 지난해 후반 3개월 동안 접수된 항소건수가 2022년 전체 접수된 건수에 비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쿡카운티의 경우 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 이전에 사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준비 과정을 거쳤고 모든 범죄자를 구속시켜야 한다는 다른 카운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융통성 있게 사전 재판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내 사법 전문가들은 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 직후 절차와 운영 과정이 자리잡기 이전까지는 사전 재판 항소건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항소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검사와 변호사의 숙련도가 높아질 수록 항소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사전재판 사전재판 공정법 일리노이 대법원 일리노이 주가

2024-02-07

IL 원격 수업 관련 법 시행 중

이번 주말 시카고 지역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 또 다시 혹한이 예보되면서 일부 학교들이 원격 수업(e learning)에 들어갔다.     원격수업에 관한 법은 팬데믹 이전에 마련돼 혹한과 같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날에 적용된다.     일리노이 주가 원격수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새로운 법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 2019년 6월이다.     이후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리노이 주 전역에 자택대피령이 발효됐고 많은 학교들이 원격 수업에 돌입했다.     일리노이 주 법에 따르면 원격 수업은 각 학군이 날씨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즉 원격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청회를 통해 이를 통과시켜야 하고 학교위원회가 이를 채택한 뒤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아울러 모든 학군이 이를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일 뿐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에는 모두 850개의 학군이 있는데 이 가운데 몇 개의 학군이 원격 수업을 시행하고 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원격 수업의 경우 교사가 수업을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준다.     대부분의 학군에서는 원격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교직원들을 배치하지만 교사들이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소통하지는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원격 수업을 규정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 법에 따르면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시간의 수업이나 자습이 진행되어야 하며 만약 원격 수업에 필요한 기기 등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시카고와 서버브 학군은 지난 주말부터 원격 수업을 진행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지난 12일 북서 서버브 윌링 21학군은 원격 수업을 한다고 공지했지만 이후 발생한 정전으로 인해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원격 수업 원격 수업 일리노이 주가 현재 일리노이

2024-01-17

일리노이 주 신용등급 ‘A’로 상향

일리노이 주의 신용등급이 'A' 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가 금주 일리노이 주의 신용등급을 ‘A’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리노이 주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 무디스(Moody's), 그리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로부터 모두 A등급 평가를 받게 됐다.   피치의 신용등급은 최고 등급인 AAA에서부터 차례로 AA+, AA, AA-, A+, A, A-등으로 나눠지며 B-까지 평가된다.     지난 2년 사이 9차례의 A등급을 받은 일리노이 주에 대해 피치는 최근 몇 년 동안 쌓여있던 수십억 달러의 미지급 차입금을 갚기 위한 일리노이 주의 접근 방식이 개선됐다고 상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프리츠커는 "이전의 재정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평가 기관이 이를 인정해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신용 등급이 개선된 것은 일리노이 주가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게 된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더 나은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신용등급 강등을 겪었고, 미지급 차입금이 170억 달러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피치 보고서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정부의 미지급 차입금 규모는 5억 달러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신용등급 신용등급 강등 프리츠커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가

2023-11-08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주민들, 팁 비율 가장 낮다 외

#. 일리노이 주민들, 팁 비율 가장 낮다    일리노이 주민들이 팁에 대해 가장 짠 것으로 나타났다.     USA 투데이는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의 기록을 토대로 각 주별 팁의 비율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평균 팁 비율 14.22%를 기록한 일리노이 주가 미국서 가장 적게 팁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미시시피(14.98%), 사우스 캐롤라이나(15.13%), 뉴멕시코(15.32%), 그리고 테네시(15.40%) 주가 상대적으로 팁이 적은 주로 기록됐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는 팁 비율 22.69%로 팁이 가장 후했고 이어 미주리(22.05%), 플로리다(21.68%), 애리조나(20.66%), 로드 아일랜드(20.50%), 워싱턴(20.23%), 콜로라도(19.85%), 펜실베이니아(19.64%), 코네티컷(19.14%), 조지아(19.00%) 주 순이었다.     미국 전체 평균 팁 비율은 17.94%였다.     USA 투데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팁 비율이 다르지만, 밀레니얼 세대가 평균 18.18%의 팁 비율로 연령별로 가장 후한 편이었고 사일런트 세대(Silent Generation•1928~1945년 사이 태어난 사람)는 평균 15.16%로 가장 적었다고 전했다.  @KR    #. 시카고 국경방문단 텍사스서 실태 조사    시카고 시의원들을 포함한 시카고 국경 방문 대표단이 지난 17일 텍사스 지역을 찾았다.     이날 시카고 대표단은 텍사스서 시카고로 보내오는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국경 지역 엘 파소를 방문했다.     이들은 텍사스 도착 후 곧장 국경 지역으로 향했고 엘 파소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불법입국자 보호소를 찾았다.   시카고 윌 헐 시의원은 “엘 파소는 작은 국경 도시지만 연방 정부에서 지원받는 자금으로 충분히 불법입국자들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 보인다”며 “시카고 시는 더 이상 불법입국자를 수용 할 만한 시설이 없다는 뜻을 충분히 전했고 이들도 이해했다”고 말했다.     시카고에는 현재 2만3000여명의 불법 입국자가 있으며 이 중 7000여명은 거리와 경찰서, 공항 등지서 지내고 있다.     헐 시의원은 “국경 지역을 직접 방문해 보니 연방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을 알았다”며 “현재 시카고서 일어나는 불법 입국자 관련 문제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JW Kevin Rho / Jun Wo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주민 일리노이 주민들 시카고 국경방문단 일리노이 주가

2023-10-18

일리노이-인디애나-미시간에 10억불 투자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정 수소 허브 프로젝트에 일리노이 주가 선정됐다. 일리노이 주는 인디애나, 미시간주와 함께 10억 달러의 기금 지원을 받아 관련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일리노이-인디애나-미시간주가 연합한 중서부 허브를 포함해 7개의 클린 에너지 허브 프로젝트에 모두 70억달러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정 수소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며 7개의 지역 연구 허브를 선정하고 연방 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는 일리노이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와 펜실베니아, 워싱턴, 미네소타, 텍사스, 웨스트 버지니아 등 7개의 지역 연구 허브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7개의 지역 허브는 400억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도 더해지게 되며 이를 통해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 에너지를 개발해 이를 차량과 제조업, 전력 생산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중서부 허브는 10억달러의 연방 정부 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기금으로 철강 산업과 유리 제조에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아울러 전력 생산과 수송, 항공기 연료에도 수소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중서부 허브는 이를 위해 청정 에너지와 천연 가스, 핵 에너지 기술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미네소타를 중심으로 한 하트랜드 허브는 노스 다코타와 사우스 다코타가 포함돼 연방 정부로부터 9억2500만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이 허브는 탄소가 함유되지 않은 농업용 비료 연구와 수소 전력 생산을 통해 겨울철 난방을 핵심 연구 주제로 채택했다. 특히 관련 연구에 인디언 부족과 지역 농부들이 지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서부 지역의 경우 농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탄소 배출이 이번 연구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비료 생산에는 막대한 양의 암모니아가 필요하지만 수소 연구를 통해 대형 트럭 등에 수소 연료가 사용될 경우 탄소 배출이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소 연구에 천연 가스 등이 사용되는 것은 탄소 배출 억제에 큰 영향이 없다며 관련 기술 연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인디애나 인디애나 미시간주 일리노이 주가 지역 연구

2023-10-16

일리노이 주민 중간 나이 39세

일리노이 주민의 중간 나이가 전국 평균과 같은 39세로 나타났다. 미국의 중간 나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센서스국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나이는 38.9세로 센서스국이 자료를 발표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 십 년 간 이어진 출생률 감소와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한 것으로 노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중서부 지역의 중간 나이를 살펴보면 일리노이 주가 전국과 같은 39세였고 노스 다코타 주는 가장 낮은 36세로 조사됐다.     중서부 지역에서 중간 나이가 낮은 지역으로는 37세인 네브라스카, 38세인 인디애나, 캔사스, 사우스 다코타 주 등이 포함됐다. 전국 평균과 같은 지역으로는 일리노이를 포함해 켄터키, 미주리, 아이오와, 미네소타 주 등이었다. 반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는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주 등으로 40세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메인 주가 45세로 가장 높았고 유타 주는 32세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타 주는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1980년대 중간 나이가 30세인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점차 고령화 세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렇게 중간 나이가 높아진다는 것은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고용 시장이 점차 빠듯해져 구인난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중간 나이를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민이었지만 최근 수년 사이 이민 인구가 줄면서 중간 나이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센서스국은 “미국의 중간 나이가 40세와 가까워지면서 베이비 부머와 에코 베이비 부머라고 불리는 그의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빨리 성장하지 않는다면 미국 중간 나이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민 일리노이 주민 일리노이 주가 중간 나이

2023-06-23

일리노이, 내달부터 식료품세 다시 부과

내달부터 일리노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일리노이 주가 지난 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일시적으로 면제했던 식료품세가 다시 부과되고 개솔린 세금 역시 추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주는 7월 1일부터 식료품과 음료수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 1%를 다시 적용한다.   일리노이 주는 식료품세를 부과하는 미국 내 13개 주 가운데 하나다.     지난 연말까지 인상이 보류됐다가 올 초 갤런당 3.1센트가 오른 개솔린 세금은 7월 1일부터 3.1센트가 더 추가된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 2019년 서명한 유류세 관련 법안에 의해 일리노이 주는 개솔린세를 종전 갤런당 19센트서 38센트로 올렸다.     다만 급격한 세금 부담을 감안, 매년 3.1%씩 인상하기로 했는데 지난 해 보류된 인상분과 올해 인상분을 합쳐 올 들어 지난 연말 대비, 갤런당 6.2센트가 오르게 된 것이다.     이로써 일리노이 주의 개솔린 세금은 갤런당 45.4센트로 미국 내 가장 높은 개솔린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됐다.     더욱이 이 같은 개솔린 세금은 앞으로 매년 3.1%씩 오를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해 식료품 세금 면제로 주민들이 총 4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동안 물가는 7%가 올랐고 2023년 말까지 4~8%의 인상이 예상돼 실질적인 면세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게 일반적이다.     고물가와 잇따른 세금 인상으로 일리노이 주민들의 생활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Jun Woo 기자일리노이 식료품세 일리노이 내달 일리노이 주민들 일리노이 주가

2023-06-15

일리노이 총기 규제법 여전히 혼란

일리노이 주가 제정한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해 주 법원이 상이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결국 최종 판결과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주 연방 하급 법원이 판결한 총기 규제법 가처분 신청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남부 일리노이 연방 법원은 일리노이 주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기 규제법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심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총기 규제법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상급 법원이 이를 다시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연방 항소법원은 원고와 피고측에 이의 제기를 허용해 추가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시카고 연방법원은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한 건은 지난주 서버브 네이퍼빌 소재 총기 판매상이 주장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 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인데 이에 대해 총기 판매상은 연방대법원에 곧장 항소했다.       지난해 독립기념일 하일랜드 파크에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총기 규제법을 발의한 밥 모간 주하원 의원은 항소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총기 로비 그룹에서는 법정 소송을 이어갈 것이며 살상용 무기를 거리에서 없애고자 하는 상식을 막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이번 결정은 이런 우리의 노력과 자신감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일리노이총기협회측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판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다시 결정할 것이다. 동시에 신속 심리를 요청해 빠른 시일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연방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총기 규제법 심리와는 별도로 일리노이 주법원에도 두 개의 관련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주대법원에서 이달 심리하게 될 예정이다. 결국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 별도로 다뤄지고 있는 총기 규제법 관련 소송은 조만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의 총기 규제 법안의 본격적인 시행도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규제법 총기 규제법 일리노이 주법원 일리노이 주가

2023-05-05

IL 방문자임시면허 대신 표준면허 추진

일리노이 주가 임시 방문자 운전면허증(TVDL)을 폐지하고 비시민권자들에게도 표준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주 하원에 발의된 해당 법안(HBl 3882)은 현재 비시민권자들에게 발급 중인 임시 방문자 면허증 시스템을 점차 폐지하고, 이들에게도 일반적인 4년 기한의 표준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3년부터 법적인 신분 상관 없이 시험을 통과할 경우 이민 서류, 여권, 자동차 보험 등을 제시하면 TVDL을 발급해왔다.   현재 30여만명이 TVDL을 소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운전용으로만 가능하고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면허증에는 보라색줄과 TVDL,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Not Valid for Identification)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이민자 단체에서는 TVDL이 처방전이나 주류 구입 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소는 원래 국가의 신분증도 함께 요구하는 등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알렉시 지어눌리어스 주 총무처장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새 법안은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TVDL의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표준 운전 면허증으로 순차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어눌리어스 장관은 "이번 법안은 합법적으로 운전하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일리노이 주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이 불체자들의 신분을 감추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권자 등록에도 사용될 수 있어 선거 부정 우려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총무처는 새로운 법안이 도입될 경우 신청자의 외국 여권이나 영사신분증 등을 엄격히 확인하고 연방 '리얼ID' 법에 따라 발급 면허증에 ‘연방 제한 적용’(Federal limits apply)임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원의 영장 없는 이민 단속 등에도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 뉴욕, 콜로라도 등에서는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리노이 주는 오는 2025년 5월 리얼 ID 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방문자임시면허 표준면허 방문자 운전면허증 발급 면허증 일리노이 주가

2023-03-30

일리노이 주의회, 새 주 깃발 추진

지난 1969년 마지막으로 바뀐 일리노이 주 깃발(Flag)의 디자인 변경이 추진된다.   일리노이 주의회 상원이 추진 중인 법안 1818(SB1818)은 주 깃발 디자인을 개발하는 플래그 위원회(Flag Commission) 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리스 터너 주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 SB1818는 새로운 깃발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후 새 깃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결정되면 내년 12월까지 새로운 일리노이 주 깃발 디자인을 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터너 의원은 "일리노이 주는 도시, 농촌, 교외 사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고, 우수한 인력, 농업 및 링컨의 고향 등으로 유명하다"며 "하지만 현 일리노이 주 깃발은 이 같은 일리노이 주의 장점들을 아무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루이지애나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가 새로운 주 깃발의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유타 주도 새로운 주 깃발을 도입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 상원 법안 SB1818은 일리노이 주가 지난 1818년 공식 주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818이라는 숫자가 붙여졌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깃발 추진 일리노이 주가

2023-03-09

일리노이 총기규제법, 항소법원도 '위헌' 인정

일리노이 주가 야심차게 추진한 공격용 무기 금지법이 발효 수일 만에 잇단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1심 법원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일리노이 주 제5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31일, 일리노이 주가 지난달 10일 발효한 총기규제법에 위헌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1심 법원(에핑햄 카운티 순회법원)이 지난달 20일 내린 '임시 집행 금지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3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2대1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아울러 1심 법원이 원고에게만 적용시켰던 집행 금지 명령을 전 주민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반자동 총기, 대용량 탄창, 급발사 장치 등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100여 종의 제조, 판매, 소지를 불법화한 '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PICA)을 지난달 초 최종 승인해 J.B. 프리츠커(58, 민주)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했다. 법집행관, 교도관, 은퇴한 경찰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발효 사흘 후부터 수백명의 총기소유주와 판매상이 "주(州)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연방 수정헌법 2조(무기소지권), 5조(정부 권한 남용 금지), 14조(적법절차) 등에 위배된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일리노이 총기협회(IRA)와 총기정책연합(FPC) 등은 연방 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일리노이 주 102개 카운티 중 최소 85개 카운티 셰리프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집행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에핑햄 카운티 순회법원의 저슈아 모리슨 판사는 1심 판결에서 "무기 소지는 미국 시민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면서 "원고들이 PICA로 인해 매일 매일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크웨임 라울 일리노이 검찰총장이 주정부를 대신해 항소했으나 집행 금지 범위만 확대한 셈이 됐다.   한편 라울 검찰총장은 이번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Kevin Rho 기자총기규제법 일리노이 항소법원 재판부 일리노이 총기협회 일리노이 주가

2023-02-01

일리노이 새 유급 휴가법 통과

일리노이 주가 새 유급휴가법을 도입한다. 이 법이 발효되면 연간 5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주의회는 새 유급휴가법 ‘Paid Leave for All Workers’ 법을 통과시키고 주지사실에 넘겼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앞서 이 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곧 최종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한 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적립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일년에 최대 5일을 유급휴가로 쓸 수도 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많은 한인들과 같이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한 두 명의 직원을 둔 경우에도 새 유급휴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등의 이유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주장이다.     법안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저임금을 받으면서 노조가 없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일부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주민 숫자를 15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일리노이 주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시간당 13달러로 올렸다. 또 노조교섭권을 확장하는 등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휴가법 일리노이 주민들 일리노이 주가 유급 휴가법

2023-01-24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가정 꾸리기 좋은 주 13위 외

#. 일리노이, 가정 꾸리기 좋은 주 13위   일리노이 주가 미국서 '가정을 꾸리기 좋은 주'(Best State to Raise a Family)의 한 곳으로 꼽혔다.   금융 정보 웹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는 최근 미국서 '가정을 꾸리기 좋은 주' 순위를 발표했다.     전국 50개 주를 대상으로 평균 가구당 소득, 학교 수준, 실업률, 주택 비용, 가족 친화적인 환경 등 50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평균 가구 소득 부문 3위를 비롯 가족 엔터테인먼트 4위, 경제성 11위, 교육 25위, 건강과 안전 29위 등을 기록한 일리노이 주는 총점 55.49점으로 전체 13위에 올랐다.     총점 66.14점을 받은 매사추세츠 주가 전체 1위에 올랐고 이어 미네소타, 뉴욕, 노스 다코타, 버몬트, 뉴햄프셔, 뉴저지,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코네티컷이 차례로 2위~10위를 기록했다.   반면, 미시시피 주는 최하위 50위의 불명예를 안았고 뉴멕시코, 웨스트 버지니아, 루이지애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일리노이와 미네소타를 제외한 중서부 지역에서는 위스콘신 17위, 미주리 28위, 오하이오 31위, 인디애나 34위, 미시간 36위 등을 기록했다.   #. 연말 파티 장식 위해 책 대량 구입했다가 반납   시카고의 한 서점 주인이 최근 황당한 일을 겪은 후 이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많은 이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았다.     시카고 북부 위커파크와 다운타운에서 '볼륨 북카페'(Volumes Bookcafe) 서점을 공동 소유 중인 레베카 조지(42)는 지난 9일 트위터를 통해 "지난달 우리 서점에서 가장 많은 책을 사갔던 소비자가 알고 보니 연말파티를 위해 책을 장식으로 사용했고, 이를 모두 환불 받고 싶어한다"며 "제발 이런 짓을 하자 말아달라"고 적었다.     조지에 따르면 지난 12월 초 한 여성이 800달러어치의 책을 구입했는데 이는 서점 한달 임대료의 1/3에 해당되는 큰 액수였다.     하지만 이 여성은 해가 바뀐 지난 9일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구입한 모든 책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     이미 환불 기간인 30일을 넘겨 전체 환불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결국 '스토어 크레딧'(Store Credit)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조지는 이후 "장식으로 책을 사용할 것이었다면 헌 책이나 도서관 책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우리 같은 소규모 사업에 너무 큰 타격이 된다"고 밝혔다.     조지의 게시글은 무려 530만개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트위터 사용자들은 "아직도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있네", "작은 업체를 상대로 그런 행동을 한 정말 역겨운 사람", "책은 잘 안 읽지만 올해 생일 선물은 이 서점의 책으로 받고 싶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조지는 "게시물을 올린 뒤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책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왔다. 따뜻한 말과 성원을 보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가 일리노이 가정 미네소타 뉴욕

2023-01-11

일리노이 한 명 유입되면 2명 유출

2022년 주민 유입 대비 유출이 많은 주 순위에서 일리노이 주가 2위를 기록했다.     '유나이티드 밴 라인스'(United Van Lines)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는 지난 한해 뉴저지 주에 이어 두번째로 인구 유입 대비 유출이 많은 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는 2022년 한해 동안 전체 이동 인구의 36.2%는 유입인 반면 유출은 63.8%였다. 1명이 일리노이 주로 들어오면 2명이 빠져나가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이주를 선택하는 이들은 이직, 은퇴, 가족과 가깝게 지내기 등을 이유로 꼽았는데 일리노이 주를 떠난 이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이직(31.31%)이었다. 이어 가족과 가깝게 지내기(30.02%), 은퇴(24.13%), 생활방식(21.7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일리노이 주로 유입된 이들의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 가깝게 지내기(43.83%)였다. 이직은 33.12%로 두 번째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일리노이 주를 떠난 인구 10명 중 3명(30.4%)이 65세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5세~64세가 두번째로 많은 26.21%였다.   작년 한 해 유입 대비 유출이 가장 높았던 주는 뉴저지로 유출 66.8%, 유입 33.2%를 기록했다.     뉴저지에 이어 일리노이, 뉴욕, 미시간, 와이오밍,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네브래스카,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주가 유입 대비 유출이 많은 주 2위~10위를 차지했다.     반면 버몬트 주는 전체 이동 인구 중 유입 비율이 77%를 차지, 인구 유출보다 유입이 가장 많은 주였다. 이어 오리곤, 로드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델라웨어, 노스 캐롤라이나, 워싱턴DC, 사우스 다코타, 뉴멕시코, 앨라배마 등도 유출 대비 유입 인구 비율이 높은 주 탑10을 형성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유입 일리노이 주가 일리노이 뉴욕 인구 유출

2023-01-05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EPA 공기모니터링 보조금 받는다 외

#. 일리노이, EPA 공기모니터링 보조금 받는다     일리노이 주가 연방환경보호청(EPA)의 공기모니터링 보조금 지원을 승인 받았다.   연방 정부가 수 십 년 간의 산업 관련 오염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은 지역 사회에 지원을 하기로 한 데 이어 EPA가 일리노이 주를 비롯 모두 37개 주에 공기모니터링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 전역에서 진행되는 총 132개의 프로젝트에 총 5340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며 화학 공장, 정유 공장, 산업 현장 주변의 대기 질을 모니터하고 향상시키는데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일리노이 주를 비롯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미시간, 뉴욕, 오하이오, 위스콘신 주 등이 지원금을 받는 37개 주에 포함됐고 미국 내 23개 부족과 수 십 곳의 비영리 단체도 지원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 서버브 우체부, 우편물서 4만 여불 체크 절도       시카고 서 서버브에서 한 우체부가 자신의 배달 지역에서 수만 달러 어치의 수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듀페이지 카운티 검찰은 우체부 키본 다커리(22)가 총 4만 달러에 해당되는 100장 이상의 체크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사업체와 주민들로부터 훔쳤다고 밝혔다.     해당 우편물을 배달 지역 인근 숲 속에 숨겼다가 발각된 다커리는 5건의 신분 도용과 1건의 가중 신분 도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보석금 10만 달러가 책정된 다커리는 내달 7일 법원에 설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공기모니터링 일리노이 공기모니터링 보조금 일리노이 주가 우체부 우편물

2022-11-15

일리노이 찾는 타주 낙태 환자 급증

일리노이 주서 임신 중절 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낙태 지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시카고 낙태 기금(Chicago Abortion Fund, CAF)에 따르면 올해 CAF에 도움을 요청한 신청자의 80%가 일리노이 주가 아닌 타 주 주민이었다. 전체 낙태 지원 신청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CAF는 "지난 2018년 기준 1년 간 기금 지원 요청자는 200명이 안 됐다"며 "하지만 최근엔 매주 200명이 낙태 기금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영리단체인 CAF는 일리노이 주서 낙태 절차를 밟으려는 여성들에게 금전 및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50여 년 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전까지 CAF의 일주일 예산은 1만6000달러였지만, 판례가 폐기된 이후 CAF의 일주일 예산은 5만5000달러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 때문에 CAF는 풀타임 직원 수를 최근 1년 사이 2명에서 11명으로 늘려야 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일리노이 주로 낙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고, 이 문제는 하룻밤 사이 고쳐질 수는 없기 때문에 주 정부가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보건부에 따르면 낙태를 위해 일리노이 주를 방문하는 타 주 주민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타 주 낙태 환자 수는 3배가 증가했다. 주 별로는 미주리 주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디애나 주민 순이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낙태 낙태 환자 일리노이 주서 일리노이 주가

2022-10-24

일리노이, 스포츠도박 NY 이어 두번째 규모

일리노이 주가 뉴저지 주를 제치고 미국서 2번째로 큰 스포츠 갬블링 시장이 됐다.     일리노이 주 게임위원회(IGB)에 따르면 지난 8월 일리노이 주는 스포츠 갬블링을 통해 5억6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전달에 비해 9% 증가했고 1년 전인 작년 8월과 비교하면 무려 41%가 늘어난 수치다.     미국 내 26개 주가 스포츠 갬블링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주가 지난 8월 기준 8억7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 가장 많았고 일리노이에 이어 뉴저지가 5억5700만 달러로 3번째로 많았다.     지난 2019년 스포츠 갬블링 합법화 이후 일리노이 주의 이를 통한 총 수익은 10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리노이 주가 지난 3월 온라인 스포츠 갬블링을 합법화 한 이후 스포츠 베팅은 온라인이 전체의 94%를 차지했고 대면 베팅은 6%에 불과했다.     갬블링 분석업체 '플레이일리노이닷컴'은 "일리노이 주의 수익 증가는 지난 3월 카지노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리노이를 비롯 인디애나, 아이오와, 뉴욕 등 4개 주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 도입도 고려 중이다.     현재 온라인 카지노 게임은 뉴저지를 비롯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웨스트 버지니아, 델라웨어, 코네티컷 등 6개 주에서만 합법이다.  Kevin Rho 기자스포츠도박 일리노이 일리노이 스포츠도박 일리노이 주가 일리노이 주의

2022-10-21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미국 내 행복한 주 8위

#. 일리노이, 미국 내 행복한 주 8위       일리노이 주가 미국서 8번째로 행복한 주로 선정됐다.     금융정보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는 최근 주별 행복 순위를 발표했다.   평가는 정신건강, 근무 환경, 수면 시간, 이혼율 등 30개의 부문을 평가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는 정신건강 3위, 근무 환경 33위 등 총점 58.59점으로 전체 8위에 올랐다.     정신건강 1위, 커뮤니티 환경 7위 등을 기록한 하와이가 총점 66.31점으로 미국서 가장 행복한 주로 평가됐다. 이어 메릴랜드, 미네소타, 유타, 뉴저지, 아이다호,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네브라스카, 코네티컷 주가 2위~10위를 기록했다.     반면 총점 33.83점에 그친 웨스트 버지니아 주는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고 루이지애나·아칸소·켄터키·앨라바마 주는 최하위권 5개 주에 뽑혔다.    #. 쿡카운티, 11월 선거 관리위원으로 베테랑 모집      쿡 카운티는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재향 군인들(veteran)을 투표소 관리위원 또는 선관 위원으로 채용한다.     쿡 카운티 서기관실은 최근 "선거를 앞두고 투표소서 일할 인원이 매우 부족하다. 올해는 지난 2014년과 2018년의 7530명과 7100명보다 훨씬 적은 4500명이 등록되어 있을 뿐"이라며 비영리단체 '벳 더 보트'(Vet the Vote)와 함께 향군들을 선거 관리 및 투표소 인원으로 적극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 위원에게는 하루 200달러, 투표소 관리위원에게는 365달러씩의 수당이 각각 지급된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미국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가 일리노이 네브라스카 투표소 관리위원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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